제 41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중증, 소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역대 가장 큰 122조원 이상 편성했다”며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에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하고 복지부 예산안 역시 약자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중증, 소아, 응급의료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청년복지 5대과제’가 시행된다. 일례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이 확대된다.
저출산 극복에도 5대 핵심분야 예산을 올해 14조원에서 내년 17조6000억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임신 전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을 신설하고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도 이뤄진다.
오는 2025년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맞춰 기초연금 월 지급액이 올해 32만3000원에서 내년 33만4000원으로 상향됐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규모를 역대 최대인 103만명까지 늘리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연금 개혁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제고가 목표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기금수익률을 조합해 18개 경우의 수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 이달 안으로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마련한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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