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고속도로 총연장 127㎞
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 비율 17% 불과
지역업체 공사 참여방안 마련해야 지적도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인천대로 지하화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제2경인선 문학IC~석수IC 확장 공사가 잇따라 추진된다.
민자투자사업인 △서창~김포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까지 포함하면 모두 7개 고속도로 사업의 총연장은 127㎞이고 9조900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16개 경기장을 짓는데 주경기장 4700억원 등 총 1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2019년 11.39% △2020년 25.22% △2021년 10.00% △2022년 20.00%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평균 16.68%에 불과하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83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또 249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30% 이상을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P.Q) △종합심사낙찰제 제도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배점 기준이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배점이 높지 않아 기업들이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배점 :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 돼야 A등급으로 100점 만점에 5점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배점 : 100점 만점에 0.8점 적용)
이 때문에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정부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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