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의 자료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도 그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한 취지는 자료 수집 기능과 판단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따라 검증 내용도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있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