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與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vs 野 "전 정부 흠집내기"

"직원들이 수치 조작? 비상식적"
"통계청 과연 국가 통계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인가 우려"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2일 통계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통계청 구조 상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통계 조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통계청을 질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역사적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며 전·현직 관련 공무원 22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그간 통계청이 1년 4개월 동안 감사를 받은 적도 없으며 감사원이 매번 감사를 연장한 적도 없다"며 "무리한 감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감사다. 감사원이 이를 스스로 증명하듯이 사전에 내용을 흘리고 전 정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통계청이 감사원 발표 직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한 의원은 "마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인다"며 "통계청 직원들이 수치를 조작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형일 통계청장을 향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들이 범죄 취급 받는 것에 대한 청장의 입장이 궁금하다"며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부터 정해야 한다. 통계청이 대체 무슨 죄를 졌냐"고 했다.

같은당 홍성국 의원은 "개인적으로 35년 동안 통계만 바라보고 살아온 입장에서 통계 조작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2017년 8월에 소득 통계가 좋아졌다는 결과를 왜 내냐. 나빠야 추경도 하고 소득주도성장도 하는데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통계 왜곡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모든 논란의 발단은 박 정부 당시 유경준 통계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동향조사를 해보니 양극화가 확 보였고, 그래서 2016년에 없애겠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그래서 문 정부가 다시 실시해 표본가구가 8700에서 5500으로 줄고, 표본이 작으니 가중치를 둬서 표본 신뢰성을 높이는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장에게 질의하는 윤영석 의원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12 [e-mail] (끝)

반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를 보면 통계청이 국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이라며 "통계는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제1원칙이다. 본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의 위험성을 질타하고 작을 결코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당히 많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문제는 문 정부 때도 많이 제기됐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7년도 2분기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감소하자 문 정부가 가중치를 임의로 조작해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올랐다는 자료를 발표했다'는 감사원 자료를 언급, "당시에 표본설계 담당 부서는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 통계법상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황수경 청장 승인도 없이 강행했다면 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선 의원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친구라서 줬다면 그게 국가 통계일 수 있냐"며 "기관 대 기관이 아니라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승인도 없이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고 억지 결론을 내고 문 대통령이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한 게 어떻게 국가 통계냐"고 비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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