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청서 복사해 계좌 1600여개 개설
영업점, 개인 핵심성과지표 끌어올리려
영업점 56곳·직원 114명 조직적 가담
금감원, 엄중 처벌 예고..시중은행 전환 영향은?
[파이낸셜뉴스]DGB대구은행 일부 지점과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자의 연락처를 허위로 꾸며 증권사에 제출했다.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알리는 연락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를 위조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했다.
비리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하고, 이를 복사해 B증권사 증권계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일부 직원은 B증권사가 고객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할 수 없도록 허위 연락처를 기재했다. 실제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는 32건 드러났다. 또 사고 직원들이 출력본을 꾸미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치지 않아, 신청서에 적힌 정보가 실제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만 669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직적 범죄가 발생한 배경으로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 평가 지표의 변화를 꼽았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의 반영 범위를 확대했다. 대구은행은 이과정에서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부당 개설 계좌 1662건 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022년 중 일어났다.
금감원은 부당 계좌 개설은 물론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은 따로 점검한다.
한편,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고로 대구은행의 조직적 일탈이 드러남에 따라 시중은행 인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불법계좌 사고를 고려하겠다”면서도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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