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1차관 "사태 낙관 못해"
금융·실물경제 24시간 비상 대응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과제 발굴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무력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충돌로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 됐지만, 국제 금융 시장 및 실물 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현재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등 현지 내륙 운송에 일부 차질이 있지만, 해상 운송 등 물류 시스템과 통관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글로벌 선사도 수출 예정 품목 예약을 계속 접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이 주 3회 운항 중인 텔아비브행 여객기 운항을 중단했지만, 운송 화물 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란 등 주변국으로 확전시 우리 수출의 약 3%(연간 175억달러규모)를 차지하는 대 중동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이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 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 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 140개의 불합리한 형벌 규정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이번엔 국민 개선 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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