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자산으로 관련 시설 감시… 징후 보이면 사전에 무력화"
"드론작전사 전력 단계적 확충… 2025년 이후 계획 수준 도달"
김 의장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미동맹과 북한군은 재래식 능력의 상대적 격차가 크다"면서 "(북한 내) 관련 시설들을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당 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내 시설들을) 정밀하게 정찰하고, (생화학무기 사용시) 제독할 수 있는 부대와 장비·물자를 구비하는 문제, 사후관리 체계까지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올 9월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 전력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2025년 이후가 되면 우리가 계획한 수준의 능력들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작년 말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입했던 사건과 관련, 현재 우리 군은 "5대가 내려오면 5대 모두 격추시킬 각오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최근 우리 군이 참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역내 다국적 훈련이나 한미일 3국 간 훈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엔 "특정 국가,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며 "(배 의원 질의는) 편향된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이 합참을 타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청사에 EMP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남태령 지역엔 합참의 전시 지휘소가 있다. 그 인근으로 청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며 "EMP는 전시 북한의 핵공격 때 방호가 필요한 것이어서 평시 사용하는 본청엔 (방호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군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운영태세·능력 강화와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 답변에선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범위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는" 등 군사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 내용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현재 북한의 여러 감시 표적을 우리 군의 여러 자산으로 동시에 볼 수 없고,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것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9·19합의'가 있어 적(북한)이 앞으로 영원히 도발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현재 북한은 이 합의를 위반하면서 위장평화를 위한 화전양면 전술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또 대북심리전용 확성기를 다시 설치·가동하는 문제에 대해선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9·19합의가 파기되면 대북심리전을 자동 시행하는 게 아니다. 대북심리전은 적이 도발하면 그 대가로 선택할 전략적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