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널드레이건함 부산 입항에 반발…핵전쟁 발발 현실 대두" 운운 위협
"외교, 자강기반 군사력 확충.. 동맹·유사입장국과 고강도 협력" 대응 제언
전문가들은 항공모함은 대표적인 '고가치 표적'으로 중국도 대함탄도미사일 둥펑-26을 '항공모함 타격용 무기를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핵심무기로 상정하고 있으며 북한도 중국처럼 유사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 A2/AD 전략을 구사하겠단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진단했다.
■북, 미 항모 부산 기항 노골적 군사 도발행위... 거듭 비난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미국이 상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고 핵전쟁 발발의 전운이 짙게 배회하는 조선반도에 각종 핵 전략자산을 계속 들이미는 것은 정세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우리의 핵 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 항모 대응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특히 "우리의 가장 위력하고도 신속한 첫 타격은 미국이 추종 세력들에 대한 '환각제'로 써먹는 '확장억제' 수단들은 물론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 둥지를 튼 악의 본거지들에도 가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한 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광고하는 핵 추진 항공모함 집단을 조선반도 수역에 들이민 것 자체가 미국의 대조선(대북) 핵 공격 기도와 실행이 체계화, 가시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으며 핵전쟁 발발이 현실로 대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무력이 대치돼 있고 핵 대 핵이 맞서는 조선반도에서 자그마한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는 불 보듯 명백하다"며 "미국은 방대한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위협을 가하고 나섰다.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 해군 5항모강습단은 오는 16일까지 부산에 머무르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하면서 우리 군과의 함정 상호 방문 및 친선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 고가치 표적 미 항모에 대한 타격 무기 전력화 시사 등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이 부산해군기지를 찾은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을 두고 수사적 위협에 나선 것에 대해, 고가치 표적(HVU: High Value Unit) 타격 무기를 전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 자신들의 핵보유 명분을 재강조하는 셈법"이라며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규정하는 적대시 정책에 포함되는 대표적 전략자산인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기화로 핵보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핵포기는 없다는 점을 재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 센터장은 "최근 들어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강대국정치의 주요 행위자가 되겠다는 포석도 내포되어 있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직·간접적 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핵무장을 완료한 북한이 이제 핵강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강대국과 직접 대결하는 구도를 조성하고 국제적 관여를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반대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강대국이 아니고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은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부는 한국의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레버리지를 잃지 않도록 치밀한 외교, 자강기반 군사력 확충에 진력하는 가운데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 고강도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한층 제고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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