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의회 파행 속 우려 심화
안건 102건·예산 1946억 처리 못해
최소 한 달 가량 심의 '불투명'
시, 내달 모든 예산 소진 예측도
공공시설 조성과 도로 유지보수 등 민원 해소에도 방점을 둔 2차 추경안이 고양시의회의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하반기에 예정됐던 대규모 행사는 물론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262개교 약 12만여명 학생들의 학교급식 또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제275회 임시회가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21일 폐회했다. 해당 임시회에서는 6월 처리되지 못한 조례 등을 포함해 총 102건의 안건, 그리고 올해 2차 추경예산 1946억원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시회 첫 날인 9월 7일, 일부 의원들이 8월께 집행부의 간부회의에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공식 사과를 요구하다가 퇴장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임시회는 2주간 파행이 지속되다가, 한 개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기한인 21일 오전 본회의마저 정회되며, 결국 폐회 수순을 밟게 됐다. 다음 회기는 10월 마지막 주로 예정돼 있지만 의사일정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최소 한 달 가량 예산 심의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추경 사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치원 및 각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이다.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11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이번 사태로 262개교 11만 8000여명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고양시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중학교로 확대해 2019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고양시 학교 학생들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262개교 약 12만여명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고양시 학생 전체가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통해 점심을 제공받고 있는 셈이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학교무상급식비 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분담률이 63%, 시비가 37%를 차지한다. 그중 시 예산은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에 우선 사용되고 있는데, 시는 이번 추경안 사태로 11월 초 모든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운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실제 시는 추경 지연으로 9월 재정지원금을 실 청구금액인 7억3900만원보다 7%(5200만원) 삭감한 6억87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마을버스업체는 운수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한 13일을 기해 고양시는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의 인센티브 지급도 중단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난 12일 열렸던 의원총회 마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되면서 2차 추경의 향방은 안갯속에 머물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에 따르면 "이미 9월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서 도산 위기에 내몰린 마을버스 업계에 이어 10월 21일부터는 복지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급한 추경을 통과시키는데 5일씩이나 필요하지 않다. 양당 대표가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을 합의할 수 있다면 예결위 구성, 상임위 심사, 예결위 심사를 빠르게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양당 대표간 합의한 수정안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는 '추경 통과 안되도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거 없다'며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정당 논리에 조정과 협상이 실종되 버린 현실이 실망스럽다. 그 구성원 중 한명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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