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 정상화·국민 권익 보호할 대법원장 적임자 추천"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현재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5명을 공개 추천했다.
변협은 16일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과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오석준 대법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내기도 했다.
이광만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재임 중이다.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해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홍승면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09~2010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해오며 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도 기여해왔다.
변협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변협은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대한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추천 후보자 중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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