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사위 국감 이목 집중
李 기소 등 놓고 野 vs 與·檢 격돌
野, 金여사 수사 형평성 지적할듯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선 여론조작' 수사 등 설전 예상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및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수원·춘천지검이다.
최대 뇌관은 이 대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다. 국내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등 야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앞서 중앙지검에 이송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을 이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이송 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두고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 대표를 376회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재편 이후 압수수색은 총 36회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쪼개기 기소' 등 거친 공방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한 반면, 각 사건을 따로 기소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야당 측 입장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기소돼, 올해 2월 10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반면,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질의하며 압박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