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만으로 한계
제도 개선 등 민생 안정 방안 강구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의 제도나 규제의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 4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회복기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현재 가동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부처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들이 몰라서 못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책 소통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심의한다.
한 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관계 부처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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