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 전환용 카드 아닌가…숫자 아니라 내용이 중요”
“변죽만 울리다 이해 관계자 눈치 보고 흐지부지 안 돼”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수 공공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공공·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고 수도권 집중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되며 이공계 인재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의료 정원 확대 방침이 의료 발전이나 국민 건강과는 상관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고 의심한다. 정부 보건 의료 정책에서 공공 의료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방 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된 점 등이 근거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 정부의 잘못된 보건 의료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공공·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출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변죽만 울리다가 이해 관계자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좋은 정책에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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