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와 대화하고 공감대 얻으며 추진
시진핑 주석 만나 탈북자 북송 우려 전해
기존 R&D 예산 잘 쓰였는가 따져 봐야
청년 연구원 인건비 축소 최소화 할 것
전기료 등 요금 인상 필요성도 언급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나 걱정도 있겠지만 국민 상당수는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지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에서 탈북자 북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들과 잘 대화하면서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으면서 하겠다"면서 "지금은 (확대) 인원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 숫자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탈북자 북송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달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해 시 주석과 한 회담에서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말씀드렸다"라고 확인했다. 한 총리는 다만 "아시안게임 참석 계기로 시 주석을 만났고, 자유롭게 대화해 북송 문제를 미리 의제로 정하거나 의제를 조율하지는 않았다"며 "정상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올해 4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 자원부가 논의 중에 있다. 당정 간 협의를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약과 한전 등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불가피한 국민의 요금 부담 등이 다같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가격 현실화를 해버릴 수는 없고 취약계층 보호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충돌로 유가 상승 흐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근본적으로는 산업 구조를 유류를 덜 쓰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전환하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한다"라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삭감에 관련해 "기득권이나 관성에 의해 편성된 R&D 예산이 있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 기술 예산은 현재 10% 정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과학기술 예산이 급속히 늘어면서 분야만 해도 1400여개, 프로젝트는 수만개가 늘었는데 과연 잘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 분야라고 해서 국가가 전부 세금을 써야 하는 건 아니다. 기초 분야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잘 쓰는게 중요하다"면서 “현재 R&D 예산의 배분 체계에 대해 계속 개선돼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청년 연구원들이 하는 프로젝트의 인건비 축소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존에 연구하는 분들, 특히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원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다른 예산에서 할당을 더 하는 조치들을 과기부에서 많이 한 것 같다"면서 "청년의 인건비 영향 받는 것은 최소화하고, 어렵다면 다른 쪽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전일 한국의 신용평가등급을 AA-로 유지한 배경을 두고서는 “결국 대외적 건전성. 국제수지, 경상수지, 이런 것들 덕분”이라면서 “수출 섹터가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역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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