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文 엉터리 정책으로 한전 위기" vs "尹 정부에서 부채 늘어" 한전 국정감사 여야 공방

13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9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 부채 원인을 두고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를 탓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5000억이나 늘었다"며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에너지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고, 산업 기반이 흔들릴 것이며 국민들도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선 구조조정, 후 요금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을 향해 김 의원은 "선 요금 정상화 후 구조조정 병행을 얘기해야 한다"며 "한전 사장이 한전을 살리려 온 게 아니라 정치적인 사장이 되러 온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전을 살리러왔냐 아니면 총선을 살리러왔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와 한전의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같은당 김회재 의원은 "얼마 전에 취임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도 하고 전기료도 1kw당 25.9원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격한 요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한전과 산자부가 손발이 맞아야 국민들도 전기료 인상에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서로 얘기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e-mail] /사진=뉴시스

이에 김 사장은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나 한전 간에 입장 차이는 없다"며 "다만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전의 입장을 정부가 다 받아주기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한전 적자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있다고 부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올렸다"며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끌고 가니까 한전의 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전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해외 태양광 풍력 사업 22개 중 9개 사업은 마이너스 수익을 거두고 있고 실적이 나쁜 3개 사업은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재무 구조상으로 신재생 사업이라고 마냥 벌려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해외 사업 진행 과정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野 "김동철 사장 尹 지지한 낙하산 인사" vs 與 "그럼 우리도 전문성 없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세번쨰)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동철 한전 사장의 적격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고 에너지 정책 일에 종사해본 적이 없는, 한전 창립 이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낙하산 인사로 여기 앉아 있다"고 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나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갖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기관장의 인사를 갖고 모욕적인 언사는 없었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김 사장은 산자위에서 에너지 문제와 산업 정책을 담당하던 산자위원장 출신"이라며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을 질의하는 의원들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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