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의사·인건비 늘려 '서울 빅5'만큼 키운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개선]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중점
중환자실·응급실 병상 비용 지원
의료 수가 올리고 근무여건 개선
복지부, 혁신 TF 구성 신속 실행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키운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전략 골자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이다.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붕괴 우려 막는다

정부는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집중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 및 응급치료를 완결하도록 국립대병원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의료역량 핵심인 필수의료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국립대병원 인력 확충을 저해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필요성 대비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와 공급망 총괄,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 인력유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도 계속 확대한다.

국가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 발전을 이끄는 한편 지역 중증 최종치료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혁신 견인을 위해 법을 개정,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예정이다.

■'혁신전략' TF 구성해 구체적 추진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TF를 구성,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한다.

특히 법·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확대 필요과제는 향후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 관련 사항은 오는 12월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mail]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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