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세수추계 상당한 오차 송구
민생안정 지출 차질 없을 것"
■나눠먹기식 정리… 혁신 R&D 확대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R&D 예산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학기술 R&D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11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식 예산은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R&D예산의 저조한 성과, 과도한 투자 등은 여야를 아울러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추계에 외부 전문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역량을 갖춘 국제기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도 대폭 참여시키고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세수추계하는 방식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당초 올해 세입예산으로 예상했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14.8%) 부족한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완화(국가재정법 개정안)가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차로 관계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에 제출하게 하는 중간과정을 하나 두려고 한다"며 "예타 대상사업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방만운영 우려가 나오지만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팔 무력충돌로 불안 고조… 거시 불확실성 계속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충분한 주택금융을 공급해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에 힘쓰고 수출·무역금융 365조원 공급 등 기업의 수출활력 회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혁신, 국채·외환시장 구조 개선, 공공부문 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기반등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미중 갈등으로 인한 현 정부의 '중국 패싱''탈중국' 정책 추진 논란은 강하게 부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흑자를 내고, 여기서 우리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는 혜택은 사라졌다"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는 계속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한다는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에 등을 돌려서도 안 되고 외면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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