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요금 올리고 파업 선언, 지하철 노조의 시민 우롱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9일 총파업
요금 올려놓고 파업, 시민 우롱하나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한국노총 연합교섭단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투쟁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2~16일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벌어지게 된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인력 감축계획 철회다.

공사 측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고, 일부 업무는 외주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의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안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조는 최근 서울시 감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5년간 수백억원의 급여를 불법 수령해 왔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노조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회사업무 대신 노조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데 공사와 합의한 면제자 32명의 10배에 가까운 315명의 노조원이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 근무해야 하는 날에 일하지 않는 노조 간부들도 많다. 일수로 따지면 4000여일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우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음 달 파업에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동참하지 않는다. 올바른 노조가 파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민노총과 한노총 노조의 주장이 부당함을 알기 때문이다. 올바른 노조는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하철의 경영이 악화된 근본원인은 양대 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따라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주도해 인건비가 치솟은 것이라고 MZ노조는 주장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물론 서울지하철의 적자 원인은 다른 데도 있을 것이다. 무임승차도 그중의 하나다.

최근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상황에서 작지 않은 인상률이다. 올린 요금을 내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을 올려줘도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을 하겠다는 노조의 행태가 기가 찰 뿐이다.

인력 감축, 구조조정은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경영이 어려우면 피해 갈 수 없는 정상화 과정이다. 놀고먹는 노조원이 즐비한 방만경영은 내버려 두고 요금을 많이 올려서 시민들이 노조원들의 배를 불려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것으로 시장 논리대로 현실화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노조는 최적의 인력구조로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화에 동의하고 당장 시민을 우롱하는 파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평소에 시민의 안전에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르겠지만 안전을 핑계로 내세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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