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기미제 성범죄 11명 기소
대검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로 진주 연쇄살인범 등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1명 중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됐고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2년 11월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DNA 조사로 15년 전 아동 성범죄를 추가로 밝혀 기소한 것을 계기로, 경찰과 협업해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DNA 기록은 있었지만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사안 등을 전수 조사해 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수록된 DNA와 대조하는 조사다. 이 조사로 범인 신원이 특정되면 수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지난 23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오산 미제사건 범인이 신대용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칼로 위협해 금품 갈취.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또 출소 또는 시효가 임박한 수형자의 추가 성범죄를 밝혀내는 성과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수사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임에도 추가로 징역 10년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등 중대 성폭력 사범을 다수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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