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등 19곳 재정안정화기금 0
대구 북구 등 38곳 순세계잉여금 0
4개 지자체는 두 재원 모두 바닥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자치단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계잉여금 현황'자료를 근거로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0원으로 사실상 (세수부족을) 대체 재정이 없는 지자체가 57곳"이라고 밝혔다.
비상금처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원인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중구, 부산 동래구·수영구 등 19개로 집계됐다.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이 0원인 지자체는 대구 북구·달서구, 대전 서구 등 38개에 달했다. 두 재원 모두 0원인 지자체는 서울 중구, 부산 동래구·수영구, 울산 동구 등 4곳이었다.
정부가 재추계한 올 세수 부족분은 59조1000억원이다. 예산 대비 세수감소로 지방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이 삭감된다.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면서 정부는 조성된 지자체·교육청의 통합안정화기금 34조원, 세계잉여금 7조원 등 약 41조원을 활용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여유자금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게 문제다.
재정안정화기금, 세계잉여금이 아예 없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경기 이천시 처럼 재정안정화기금만 2686억원에 달하고 사용가능한 세계잉여금은 714억원인 지자체로 있어서다. 여유자금만으론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채권금리 상승도 지자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상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인 재정증권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상황이어서다. 이수진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행된 재정증권은 44조5000억원이다. 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지난달까지의 이자 비용은 2747억원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외에 추가적인 지자체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 20일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지자체 세수부족에 대해)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지만 민생 안정이나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재정은)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연례적 불용액을 활용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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