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원회 국정감사… '순환훈련'으로 매년 20억원 넘게 지출 김 사령관 "9·19합의, 남북공동수로조사 등 적 입장에선 이점 제공"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북 도서의 경우 교육훈련이나 K-9 자주포 등을 현진지에서 사격하지 못해 군사활동이 위축돼 대비태세에 영향을 줬다"고 '9·19 군사합의 이후 해병대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라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9·19 합의서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해병대가 주둔하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은 실사격을 하지 못하는 구역에 포함된다.
해병대는 9·19합의가 체결된 2018년 이후 K-9과 천무, 현궁, 비궁, 전차 등을 파주와 연천, 강릉, 울진 등 내륙지역으로 옮겨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해병대의 이 같은 내륙지역 순환훈련은 연 10여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2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사령관은 "현진지에서 사격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즉각 사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 정상화가 돼야 한다'는 이 의원의 말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또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측이 북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선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 세부적으로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지만 적 입장에선 유리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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