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려 보험 재정의 안정을 꾀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보험료 상한선을 2만엔 올려 106만엔으로 할 예정이다.
조만간 열리는 사회 보장 심의회에 정부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 많을 수록 높아지지만 상한액은 정해져 있다.
그중 75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 상한선을 22만엔에서 24만엔으로 올린다. 거치가 가능한 보험 납부액 17만엔 등과 합해서 상한을 106만엔으로 한다.
건보료 인상 후 납입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구는 연봉이 1160만엔 이상으로, 전체의 1.35%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1140만엔 이상 가구가 상한선인 104만엔을 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상한액은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다.
의료분은 2만~4만엔 범위에서 인상이 이어져 2019년도에는 80만엔 규모다. 간호분은 2020년도에 기록한 17만엔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에는 2020년 3월 말 기준 2660만명이 가입했다. 건보 조합이나 협회에 비해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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