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담겼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고령자에게 지급한다. 현재 수급액은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4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노인빈곤율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에 달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조기 도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 인지도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은 가입·유지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수익률 제고 등 운영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