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3040대 CEO대상 상속세 관련 여론조사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의 폐지(43.6%) 또는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41.4%)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40명이 응답했다. 현행 상속제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85%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의 응답 43.6%과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41.4%를 합산한 수치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 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현행 상속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최대 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질의에 응답자 93.6%가 '일정 부분 혹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 96.4%는 '저평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2.1%는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제 방식이다.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을 통한 상속세 부담 완화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9.3%로 집계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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