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지급 받은 57만명 면제"
변동금리 대출 줄여 가계빚 관리
내달까지 럼피스킨 백신 접종도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자금, 금융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여행으로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의 적응을 돕는 교육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요청 등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아울러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가 가계부채를 국가채무처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당국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 축소 문제(해결)에도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마리분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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