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국민 삶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
“코로나 자영업자 대책은 그래도 잘한 결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 낼 마지막 보루”라며 “(정부가) 민생 예산은 물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 민생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35조원가량 적자를 내며 IMF가 선정한 주요 208개국 중 200위를 기록한 것 등을 지목하면서다. 이 대표는 “2017년에 세계 5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수 침체 상황도 언급하며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가족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며 “형편이 어려우니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밭에 일이나 가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모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정이 전날 코로나19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관련 대책을 발표한 데에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내일(31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는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 바라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