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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이용자보호 및 서비스 개선 위해 출범한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등 자사 플랫폼에서 가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이른바 불량 판매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퇴점 조치를 하는 형태다.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우선 불량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관용의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네이버는 취급 불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활동을 위반하는 판매자에게 패널티(주의, 경고, 퇴점 등)를 주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위조상품 클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점 조치를 취하는 한편, 타 쇼핑플랫폼으로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해 외부와의 협력 방안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가품 의심 판매자에 대해 소명자료나 증빙자료 제출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는 등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또 해외 고가 명품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로 가품이 확산되고 있고,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상품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네이버는 권리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권리사가 가품 판정을 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경우에는 전문감정기관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통합지원 이사와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도 함께 했다.
이정규 이사는 회의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판매자 관리·감독 노력 △불량 판매자 조치 및 관리 활동 △시스템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 네이버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브랜드를 줄이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커머스 거래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 수준 및 관리조직 강화 △관련 단체 또는 정부 기관 간 통합된 핫라인 구축 논의 필요 등 실질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냈다.
이에 네이버는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장애와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 운영 및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용자보호 그리고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며 “네이버와 함께 자율규제 제도의 선진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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