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써
내년 예산안 증가율 2005년 이후 최저
약지 지원·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초첨
R&D 예산 향후 지원 규모 늘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 관련기사 5면
윤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세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곳에 국민 혈세를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4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원(25%)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초첨이 맞춰졌다. 국방 분야에서는 내년 병 봉급을 35만원 인상해 오는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등에 4조4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1991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향후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데 배정했다"며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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