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의 디지털·첨단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자리 잡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전국에 5곳 이상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지구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하는 첨단산업 지방에 확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지역 첨단산업 육성, 교육개혁, 특화발전 등 핵심전략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먼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을 달성하고,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지방에 정착할 환경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자체는 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전국 5개 지역은 2030년까지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 지방정부는 지방 내 최적 입지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중앙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연구개발, 정주환경 조성 등의 지원을 집중시킨다.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에선 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인공지능 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선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아울러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을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지방대에 적극 도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첨단산업이 지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 효과를 통해 기존 지역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수도권의 생산·인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진행된 지방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오창읍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6만9000명으로 2010년 대비 67%(2만7000명) 증가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에 '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지방시대위원회는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1%대의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기존 산업단지에도 첨단기업투자가 촉진되도록 입주 업종 제한 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기업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기존 입지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정책도 추진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해당 시안에는 △주요 정책 방향 △시범지역선정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 방안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개발을 진행해 '판교 테크노벨리'와 같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화특구을 통해선 지역에 문화공간를 1만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