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어디에도 생활비 경감 조치 없어"
"어떤 노력도 않았다는 평가 피하기 어려워"
"국민 위한 정부 재정 기조 전환 재차 촉구"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간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며 "2011년 고용노동부 조사 이래 최초의 마이너스 기록이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지출만 줄여서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실질 임금 연속 하락과 고유가·고물가 상황에도 정부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올해 2월을 제외하면 단 한차례도 실질임금이 상승한 적이 없다"며 "찔끔 상승한 2023년 2월조차도 전년도 동월의 급격한 실질임금 하락에 의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국민의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생활비 경감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 등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면피용 예산과 해외 순방 이후 늘어난 대통령 체면치레용 ODA 예산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인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들며 "깜짝 놀랐다. 정부 재정 늘리는 것이 인프라로 연결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아주 작은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의 얘기"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클린턴 정부 시절의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 장관은 고통스러운 지출 감축을 하기 전에 우선 세금을 인상해 세수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했다"며 "긴축 재정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수 감세보다는 증세를 통해 세수를 먼저 확보하고 필요한 구조조정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경제를 잘 모르시면 전문가에게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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