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대상 심사돌입
당정 "방만 구조 조정" 기존 입장 고수
R&D 인력 예산 등 부정적영향 없도록 검토
야당의 확장재정 요구에 '바람직하지 않아' 일축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내년도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 증액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을 지키겠다는 목표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늘리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나라 살림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난 656조9000억원이다. 총 지출 증가율은 2.8%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감축이다.
이날 예결위에선 내년도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 원에서 25조 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감소율은 무려 16.6%다.
추경호 부총리는 "학계,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 나눠먹기식, 편파적이란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며 "지출 효율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에 성역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에서 '치명적인 패착'이라고 하는데 실제 감축 규모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R&D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닌가"라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응답에서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3년간 10조원이 늘었다"며 "과거에 연평균 9000억원 정도 증가한 예산이 3조3000억원을 3년에 걸쳐 급속하게 늘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늘리는 과정에 한 번 쯤은 낭비 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R&D를 제대로 하되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2개월 이상 검토해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R&D 예산안 보완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발전 동력이 R&D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신진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과제와 인력에 관련된 예산은 지장이 없도록 애썼지만 사후에 문제 제기가 있어 이런 부분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게 국회 심사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라면서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들고 나서 전문가, 학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확장 재정을 요구한 데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면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됐다는 평가에 대해 "새만금 사업 재검토 관련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제안설명을 통해 "지금은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보다는 경제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긴요한 시기"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옳은 정책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과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7~8일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엔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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