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사기 저하 무시할 수 없지 않냐"
정부에 R&D 예산 일부 증액 요구
野 과기부 장관 불출석 질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청년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등 일부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선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R&D 예산이 감축됐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이 신출귀몰할 수 있냐"며 "R&D 예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비효율성을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학계나 국회에서 R&D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중복이다, 보조금식, 나눠먹기식이다'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2개월간 검토해서 내린 최종 예산 편성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예산을 100조원까지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일부 예산 복원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학생연구자나 포닥(박사후연구원), 신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나 기초과학연구비, 성장의 사다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도 "사후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나 축소가 없도록 다시 한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할 방침"이라고 응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R&D 예산이 기계적으로 급격하게 늘어서 (정부가 예산을) 한번 더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했다"면서도 "다만 과학기술계의 사기 저하나 이런 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 외에도 전 의원은 학생연구원 등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와 과제 중단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과 관련해 보완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소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책으로 제도 지원을 해주고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야당에선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이날 질의에 앞서 "R&D 투자를 통한 혁신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초연구 투자에 인색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조적 축적의 디딤돌"이라며 "필요필급한 예산이 카르텔이라는 명목으로 삭감된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가재정 계획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 R&D 투자를 1조 3000억 늘려 5년 연평균 5% 정도로 접근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R&D 카르텔 얘기를 하면서 별안간 16.5%를 삭감한 것은 프로세스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날 예결위에 이종훈 과기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강훈식 예결위 야당 간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R&D에 대해서 입장을, 과거와 다르게 '얼마가 들든 국가가 뒷받침할 것이고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그걸(변화된 기조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장관은 국회의 허락도 없이 자리를 이석했다"며 "오늘 불출석 한 과기부 장관에 대해 출장비 판공비 등 심사 전액을 저희는 엄중하게 볼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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