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2일(현지시간) 사기 등 7개 혐의로 유죄평결이 내려진 가운데 내년 3월 형량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면서 짧으면 15년, 최대 15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뱅크먼 프리드가 8월 11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로이터뉴스1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와 관련해 사기 등 7개 혐의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진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할지 논란이 분분하다.
15년 감옥살이를 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115년, 심지어 150년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CNBC가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앞서 2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7개 혐의 유죄평결이 나왔다.
CNBC는 형량을 정하는 선고공판이 내년 3월 28일에 열린다면서 깐깐하고 상식을 존중하기로 유명한 78세의 노련한 판사 루이스 카플란이 뱅크먼 프리드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테네시주 내슈빌의 밴더빌트대 법대 교수인 에샤 야다브는 배심원단이 불과 수시간 만에 뱅크먼 프리드의 유죄를 확신했다면서 카플란 판사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다브 교수는 배심원단의 신속한 판단은 그만큼 뱅크먼 프리드의 혐의가 명확하고, 엄중하다는 상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카플란 판사가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법률상 최대 선고형량은 115년 정도가 되지만 과거 선고 형량, 범죄 정도에 따른 양형권고 등을 감안해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 법무부의 증권·상품사기부 검사 출신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뱅크먼 프리드가 실제로는 20~25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마리오티는 "그의 사기 규모가 엄청난데다, 그가 증인 앞에서 시비를 걸고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가 보석 기간 중 터무니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참을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보다 희생자들에게 더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플란 판사는 앞서 8월 뱅크먼 프리드가 증인 회유에 나서자 보석을 취소하고 바로 재구속한 바 있다.
마리오티는 최대 형량 115년 형에 비해 20~25년형이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중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 양형지침은 상당히 높겠지만 이는 그저 권고사안일 뿐"이라면서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 주변의 모든 상황과 그의 범죄 행위를 다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 연방검사 출신으로 현재 뉴욕 화이트컬러 범죄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케빈 J 오브라이언도 양형지침으로 봐도 형량은 15~20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의 경우를 들었다.
홈스도 지난해 11년형을 선고받고 수형조건이 매우 좋은 텍사스주 브라이언 교도소에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반면 야다브 교수는 여러 범죄 혐의들이 카플란 판사의 높은 선고형량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쩌면 양형지침이 권고하는 수준인 115년형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방검사 출신인 폴 터치맨은 150년형을 전망했다.
터치맨은 폰지 사기로 150년형을 선고받은 버니 메이도프처럼 뱅크먼 프리드도 150년 가까운 형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터치맨은 메이도프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크게 피해를 본 이들은 소액 투자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대형 기관투자가들은 없었다면서 이런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와 관련해 사기 등 7개 혐의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진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할지 논란이 분분하다.
15년 감옥살이를 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115년, 심지어 150년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CNBC가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앞서 2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7개 혐의 유죄평결이 나왔다.
CNBC는 형량을 정하는 선고공판이 내년 3월 28일에 열린다면서 깐깐하고 상식을 존중하기로 유명한 78세의 노련한 판사 루이스 카플란이 뱅크먼 프리드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115년
테네시주 내슈빌의 밴더빌트대 법대 교수인 에샤 야다브는 배심원단이 불과 수시간 만에 뱅크먼 프리드의 유죄를 확신했다면서 카플란 판사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다브 교수는 배심원단의 신속한 판단은 그만큼 뱅크먼 프리드의 혐의가 명확하고, 엄중하다는 상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카플란 판사가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법률상 최대 선고형량은 115년 정도가 되지만 과거 선고 형량, 범죄 정도에 따른 양형권고 등을 감안해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미 법무부의 증권·상품사기부 검사 출신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뱅크먼 프리드가 실제로는 20~25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마리오티는 "그의 사기 규모가 엄청난데다, 그가 증인 앞에서 시비를 걸고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가 보석 기간 중 터무니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참을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보다 희생자들에게 더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플란 판사는 앞서 8월 뱅크먼 프리드가 증인 회유에 나서자 보석을 취소하고 바로 재구속한 바 있다.
마리오티는 최대 형량 115년 형에 비해 20~25년형이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중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 양형지침은 상당히 높겠지만 이는 그저 권고사안일 뿐"이라면서 "판사는 뱅크먼 프리드 주변의 모든 상황과 그의 범죄 행위를 다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15~20년
미 연방검사 출신으로 현재 뉴욕 화이트컬러 범죄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케빈 J 오브라이언도 양형지침으로 봐도 형량은 15~20년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의 경우를 들었다.
홈스도 지난해 11년형을 선고받고 수형조건이 매우 좋은 텍사스주 브라이언 교도소에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150년
반면 야다브 교수는 여러 범죄 혐의들이 카플란 판사의 높은 선고형량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쩌면 양형지침이 권고하는 수준인 115년형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방검사 출신인 폴 터치맨은 150년형을 전망했다.
터치맨은 폰지 사기로 150년형을 선고받은 버니 메이도프처럼 뱅크먼 프리드도 150년 가까운 형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터치맨은 메이도프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크게 피해를 본 이들은 소액 투자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대형 기관투자가들은 없었다면서 이런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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