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5개 종목에 2600억원 공매도 몰려"
"이복현 금감원장, 정책혼선 사례 수두룩"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여당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하니,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한 점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리스크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 여당에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접근이 아쉽다"며 "민주당의 제안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를 엄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면서 "이미 이복현 원장은 월권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놔라 배놔라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며 "국가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금융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라며 "자신의 권한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난입해 정부 신뢰와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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