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에게 "은행이 국민 공감대 얻어야"
은행 이용고객 이자 감면 등 선제적 상생금융안 발표에 ‘재압박’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불법추심 강력 대응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는 자연재해인데 방역으로 영업을 못하게 됐고,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운 분들이 많다.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지원을 해야 국민 공감대가 생길지 고민이 많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서초구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은행의 횡재세 논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은행들이 많은 수익을 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이고 자본여력이 좋아지고, 대출여력이 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금리(이자)쪽으로만 수익을 내기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는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역대금 수익을 올린 만큼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것이 횡재세 도입 논의의 취지인데 이탈리아 등 도입한 나라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의 종’ 발언 이후 거세진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재원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금융 체제를 조금 더 개편하기 위해 TF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상품이 다 나와 있지만, 사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평소 서금원이 금융 서비스를 넘어 복지·근로(일자리)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온 지론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상황에 대해 들었다.
참석자들은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이용, 채무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청년, 청소년층 대상 금융교육 지원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가 커지면서 상담직원이 폭언에 노출되고 있다며 당국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더 비상한 각오로 서민·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금융 지원이 제 때 공급되고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활용해 강력하고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렸다.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차주 대상 맞춤형 상품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주 정책현장 방문 자리를 마련해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는 청년층 대상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개인회생 채무자 교육 등을 진행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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