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라스틱빨대 단속도 연기
일회용품 감축 정책 사실상 포기
"자율적 참여하면 인센티브 추진"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매장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빨대가 2.5배 비싼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는 점을 꼽았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금지 대안으로 다회용컵 이용 지속 권장과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번 조처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에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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