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무, 7년만에 한국을 '관찰대상국'서 제외
韓 기업 진출 많은 베트남 포함…수익성 악화 우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6개 관찰대상국가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이다.
우리나라가 환율 관련, 미 재무부 관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뒤 처음이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가지 모두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2회 연속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0.5%를 기록하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미 무역흑자는 380억달러였다. 3가지 중 1가지만 해당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정기준에 포함되면서 계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왔다.
정부와 한은 등에서는 올 상반기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왔을 때, 하반기께 제외될 가능성을 예견했다. 주력 수출품목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수출 불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로 연결됐고 이는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를 떼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올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 수준이다. 이에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 한국이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대상국 지정이 제외돼도 직접적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며 "다만 외환시장 운용방식과 통계투명성에 대해서는 인정받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베트남이 관찰대상국에 다시 포함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트남은 2020년 12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021년 6월 환율관찰대상으로 내려갔다가 2022년 12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리스트에 포함됐다.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비중은 최대 35%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업체들의 기여도는 25%에 달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전례가 있어 베트남 외환당국은 환율정책 운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베트남 통화가치 절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제품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한국계 기업의 해외 수출 등이 둔화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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