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브레이크 없는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오늘 처리가 예정되어 있던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선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법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 사고 예방,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에도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법안 논의에 나설 수 없다"며 타 법안 심사일정을 거부해 법사위가 파행됐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광주과학기술원법 반대 이유로 △이미 많은 시·도에서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광주에도 광주과학고(과학영재학교)가 운영 중인 점 △오히려 과학영재학교가 없는 전북, 전남, 강원 등의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모집하므로 반드시 해당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의견 조회, 재정소요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조회가 아직 안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특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서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의 문제점에는 왜 그렇게 눈과 귀를 닫으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려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게다가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합의점을 찾으면 될 일을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않은 채 합의된 법안심사 일정까지 파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월권으로 파행을 만들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호남을 홀대하는 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 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광주·전남의 미래와 관련된 법이며,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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