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노총 빠진 지하철 파업 민노총 홀로 강행할 텐가

민주노총 단독 파업을 강행
시민안전 위한 길 생각해야

9일 서울역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는 파업 불참을 선언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파업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화상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공사노조)이 9일부터 이틀간 단독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통합노조)와 제3노조인 MZ세대 중심의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불참했다. 서울시의 비상수송대책이 가동되면서 9일 출퇴근길은 대체로 원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양대 노조인 공사노조와 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공사 측이 제시한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최종 본교섭을 가졌지만 끝내 결렬됐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파업이다. 올바른노조는 적자 상태인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애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노조가 파업 불참을 전격 선언한 배경이 주목된다. 조합원 수는 공사노조원이 1만여명, 통합노조원이 2800여명이다. 통합노조는 "공사노조의 경고 파업을 존중하지만, 통합노조는 참여하지 않기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업 불참 선언은 교섭 과정에서 드러난 양대 노조의 의견차 때문이다.

2026년까지 총정원(1만6367명) 대비 13.5%(2212명) 감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공사는 막판 교섭에서 1500여명에 대한 인력 재산정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대목에서 두 노조의 견해가 갈렸다. 통합노조 측은 노사 합의를 통해 인력 재산정을 실시하겠다는 서울시의 최종 안은 상당히 진전된 안이며, 앞으로 이뤄질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추후 이뤄질 교섭엔 참여키로 했다.

서울시는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되, 시민안전과 관련한 분야는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형태도 개선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18년에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에 편입하면서 인력이 증가했고,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꾸면서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감사를 통해 드러난 노조 간부의 근무이탈 행위(타임오프 미준수)를 철저하게 전수조사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볼 때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인원이 많은 공사노조가 홀로 강행하는 이번 파업은 다른 노조의 참여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짜리이다. 현장 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는 제안도 오 시장이 거론한 타임오프 미준수 노조간부가 311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명분을 가지지 못한다.

공사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16일 수능 특별수송 후 2차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이는 노조원의 불복종과 이탈을 야기할 뿐이다. 민주노총과 공사노조는 시민안전을 핑계로 파업을 조장하지 말고 서울지하철의 안전운행에 심력을 쏟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길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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