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직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방송 BJ인 B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너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는 내용의 채팅 글을 썼다가 B씨로부터 차단을 당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정말 알지?”,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다. A씨의 스토킹 행위는 6개월 간 총 23회에 달한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이메일을 계속해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처벌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당한 기간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연락금지를 명한 법원의 잠정조치결정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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