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예고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해 "21세기판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사무처의 해석에 따라 철회하고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해 탄핵안 철회를 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백번 양보해 국회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법해석에 차이가 있고 법류적 미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어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국회 사무처는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면서 이견이는 국회법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며 "위법적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안이 위법탄핵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를 위한 감시기능을 마비시켜 언론 환경을 고의로 혼탁하게 만들고자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다"며 "당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직접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검사의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반사법적 태도는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꼼수 탄핵안 철회를 통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11시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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