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가격변화 고지해야...공정위와 관련 조치 검토
예산 총량 늘리는 것 생각 못 해…원칙 변함없다
은행 횡제세 관련 "검토안해 필요성 느끼지 못해"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식품업체들의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해 "가격 표시·함량 표시·중량 표시가 정확히 돼야 하고 정확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 현장 방문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 팔 경우 판매사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제품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주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내 주류의 경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 표준을 낮춤으로써 주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여당은 지난 13일 대규모 삭감된 연구개발 분야 인건비 등 40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를 증액하는 것이지, 전체 총 지출을 늘려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감, 사업 어디에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소위 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 윤곽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른바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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