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고용률 호조에도...'쉬었음' 청년 41만명대 진입
노동시장 이탈 방지...온보딩프로그램에 44억 투입
진로 인식 조기 확산...고교 일경험 확대 도입
[파이낸셜뉴스]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복귀를 위해 총 1조원 가량의 지원 대책이 가동된다.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장인 대상 온보딩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유형·단계별로 세분화해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률 호조에도 '쉬었음' 비율이 최근 증가세로 전환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청년 고용 대책이 실업과 밀접했다면 최근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해석과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이나 구직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지난 9월까지 41만4000명으로 청년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역대 최고·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쉬었음'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이미 직장을 한 번 이상 가졌음에도 이탈한 비중이 75%에 이른다. 기재부는 "졸업 후 취직이 되지 않아 구직을 포기한 사례보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많다"며 "최근의 이직 트렌드를 반영해 대책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취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새롭게 대책을 제시했다. 기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한 편 청년세대가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고용·피고용 주체 모두에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통·협업 및 조직문화를 교육하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4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세대가 직장 선택 시 중시하는 가치인 ‘워라밸’을 직장문화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단축 장려금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취업 이전 재학생 단계에서는 졸업-취업 간 비자발적 '쉬었음'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뒀다.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기존 12개교에서 50개교로 늘리고,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민간·공공기관에서의 일경험 기회 대상은 7만4000명까지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쉬었음' 상태가 길게 이어지는 것 역시 일경험과 심리 상담을 통해 단축할 계획이다.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 일상과 구직 의욕을 유지시키는 ‘청년성장프로젝트‘에 218억원을 투입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상자도 1000명을 늘리고, 니트 청년 6000명을 대상으로는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쉬었음' 지원 대책이 청년층 지원에 넓게 걸쳐있는 만큼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4개 시도에 청년 밀착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니트 위험군과 구제책을 발굴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라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 역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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