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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포함 관계자 6명 수사 속도
5분기째 역성장에 사법리스크 겹쳐
신사업 제동… 경영 불확실성 커져
■김범수·홍은택·김성수·이진수 檢 송치
15일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 센터장을 포함,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김 센터장을 비롯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가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이 김 센터장과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인 등 총 6명을 송치했다"며 "특사경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송치된 이후 검토를 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사경은 이번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총 18명의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배 대표 등은 올 2월 당시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는 과정에서 고가로 매수하는 등 총 409회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시세 조종에 동원한 금액은 24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적 악화에 사법 리스크 총체적 난국
카카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 센터장은 물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최고경영자(CEO)까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카카오 공동체의 수익창출과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 공동체 준법 및 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법위)'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카오가 주주가치를 높여야 할 상장기업임에도 준법위 운영 원칙을 경영 지표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경영에 방점을 찍어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카카오는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준법위는 김소영 위원장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준법위 구성에 대한 전권을 일임 받은 김 위원장은 직접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벤처산업을 일군 대표적 IT기업인 카카오가 지금은 여러 의혹들 때문에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만큼, 책임 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숫자로 드러나는 매출 등 경영지표보다 준법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경영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준법위 외부위원은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이뤄졌다. 외부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이며, 사내위원은 카카오 CA협의체 김정호 경영지원총괄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주원규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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