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주택 공급난 해소 3기 신도시가 답이다

이달 들어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시행사, 지난 11일 시공사에 이어 이달 중순 주택 금융업계와 만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강화 행보로 읽힌다. 이는 올 들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주택 인허가 물량, 착공·준공 물량 감소와 맞닿아 있다. 공급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정부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모양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2.7% 감소한 규모다. 특히 서울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전년동기 대비 86.4% 급감한 140가구에 불과했다.

9월까지 착공 물량은 12만5862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57.2% 줄어 반토막 났다. 분양 물량도 급감했다. 지난 9월까지 전국 누적 공동주택(30가구 이상) 분양은 10만871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42.2% 감소했다.

주택공급 관련 통계를 감안할 때 2~3년 뒤 주택공급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가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까지 별무효과다.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이다.

민간 공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연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여야가 4월 총선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후순위로 밀려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철근 누락 사태'로 신뢰를 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공공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씻어내야 한다.

특히 신규 택지 발굴과 함께 주택공급의 핵심인 3기 신도시 공급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주택공급 불안요인을 없애야 한다. 지난해 인천계양에 이어 최근 남양주왕숙이 3기 신도시 중 두번째로 첫삽을 떴다.

하지만 정부가 연내 착공을 공언한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착공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 광명시흥은 아예 표류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꼼꼼히 챙겨서 사업 속도를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이다. 주택 시장에서 '공급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이미 증명된 명제다.

[e-mail] 김서연 건설부동산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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