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파산 심각…특단 대책 마련돼야"
"간병비 건보 적용하고 정년 연장해야"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맞물린, 보다 통합적인 관점의 노인 일자리·의료 서비스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수년째 OECD 부동 1위다. 고령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눈앞”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선 노인 파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인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노인 파산 신청이 상반기와 같은 추세면 역사상 유례없는 노인 파산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가 겹치며 노년층 삶이 벼랑 끝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요양 병원 간병비 건강 보험 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요양 병원 간병비가 고스란히 환자 보호자 몫인데 서민과 중산층 가계 생활에 심각한 부담이라는 취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정 과제까지 선정하며 생색을 다 내 놓고 요양 병원 간병 급여와 시범 사업 예산에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시범 사업 비용을 반드시 복구하겠다.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 역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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