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터무니없어.. 차라리 비가 오니 탄핵한다고 하라"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탄핵 소추안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 있는 협박 4종 단골 먹거리가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입법권 남용,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탄핵 소추권 낭비, 선출된 헌법기관을 붕괴시키려는 퇴진 운동 및 그 배후 조정에 종북 주사파 간첩을 비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 정당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종석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기 위해 탄핵소추안과 해임 건의안이 자동 폐지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김 대표는 "위인설관식 꼼수 편법 동원하는 것은 민당이 앞으로도 좌표찍기 행태 계속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헌법의 취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더라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탄핵의 사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는 정치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정치의 도구, 정쟁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방송통신 장악, 검사 길들이기, 수사의 지연과 중단'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이런 탄핵 소추 주장 근거를 삼고 있는 이유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 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비꼬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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