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최초로 2조 원 돌파, 사상 최대 예산 편성으로 민생 현안에 집중
약자, 일자리, 성장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에 9700억원 중점 투자
행사성․경상적 경비 조정, 단계별 예산편성 등으로 집행 효율 극대화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재정을 통해 2024년 '민생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파주시는 2024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26억 원 증액한 2조70억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이달 20일 파주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예산안을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이 앞장서 곳간을 풀어 서민경제를 챙기는 한편, 파주시를 '100만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해 도시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 추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시 자체사업을 23년 6400억원에서 24년도 약6600억원까지 늘리는 등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예산집행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인구 유입 등 세수 증가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올해 대비 125억 증가한 4961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국도비보조금 6993억원, 교부세.교부금 3700억원, 보전 수입 1046억원을 반영했다.
자체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로 재정 자립도 상승 여건은 마련됐으나,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표는 23년 30.0%에서 0.3% 소폭 하락한 29.7%를 기록했다. 또 재정자주도는 자체 재원과 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23년 47.1%에서 24년 51.9%로 4.8%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향후 추이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시가 내년 예산에 중점을 둔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을 고려한 재정 분배에 방점을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외에도 2024년 파주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해 초중고 맞춤형 통학차량 지원,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도 반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불안정한 경제 여건이 지속될수록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긴축재정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곳간을 푸는 ‘적극재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단계적 예산편성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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