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정위와 법적 문제 논의
소비자단체 나서는 게 자연스러워
원재료 부담 완화 위해 할당 관세 확대
외식 식품업계도 가격 인상 자제 해야
백신 조기 도입 등 럼피스킨 대처 잘해
개 식용금지 정부안 준비 중..당에서 발표할 듯
[파이낸셜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꼼수"라며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가 (식품을) 사 먹을 때 일일이 확인하진 않는다"면서 "100ｇ 들어가던 것을 90ｇ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중량)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정위원회와 함께 법적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것보다 우선 소비자단체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 장관은 최근 물가와 관련해선 "전체적으로 꼭짓점은 지났고 (앞으로) 떨어질 거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장 물가는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 됐고 원료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원재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할당 관세 적용 연장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사료 원료 등 42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 장관은 "가공식품 원료 70%가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다. 세율을 낮춰주면 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기존 34개보다 8개 더 늘린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까지 연장 여부를 다음달 초까지는 결정할 계획으로, 업계에서 원한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업계도 소비자를 위해 가격 문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확산된 소 럼피스킨 방역 대처에 대해선 초기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미리 54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도입하고 최초 발생 이후 발 빠르게 백신을 들여와 3주 만에 접종을 완료했다"면서 "매주 확산 상황 등을 살펴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 "외국 사례를 보면 1~2년가량 백신을 접종하면 청정화됐다고 본다"면서 "이달 말까지 국내에서 소량 확진 사례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후부터는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철새가 전년보다 12% 적게 도래했다. 예찰과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당을 대폭 인상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고 특채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K푸드 수출과 관련, "농식품 수출은 11월 둘째 주까지 1.4% 늘었고 현재 100억달러를 넘었다. 9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조만간 농심이 카타르에서 500평 규모의 수직농장 사업을 수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장 주관 아래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 "안이 나오면 당정 협의를 할 텐데 발표는 당에서 곧 따로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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