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 찾은 오세훈 시장, 그레이트런던·그랑파리 등 언급
"지방문제에 모든 방법 동원해야... 지금이 모범사례 논의해볼 기회"
TBS 지원폐지 6개월 유예 요청도
오 시장은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메가시티 조성이 국제적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의 질의에 "그레이트런던이나 그랑파리, 동경권 중심으로 하는 변화나 우리가 시도하는 변화는 우리나라나 일본이 겪고 있는 지방소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지방소멸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지방소멸문제에도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나온 유예기간과 관련해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되도록이면 지자체장들의 임기와 맞추는 등의 완충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위 입장에선 그런 제안이 굉장히 유용한,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제안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이 같은 제안을 전제로 새로운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을 만나 김포·구리시 등 인접 도시를 편입한 이후 6~10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치권과 재정중립성 등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자치구'가 아닌 '특별자치시'로 우선 편입하고 혼란을 줄일 시간을 가진 뒤 자치구로 완전 편입을 진행하자는 취지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조 위원장 역시 "(오 시장이 제안한 유예기간은)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시가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을 6개월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TBS의 대표와 이사진이 모두 교체됐고 (자정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늦춰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6월까지는 지원을 이어나가자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번에 시의회에 TBS가 6개월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했다"며 "의회에서 잘 논의해주면 서울시는 TBS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0명도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에서 오는 2026년 7월로 2년 이상 연기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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